정말로 도둑놈이 정권을 잡았구나.. 하는 생각이 무척 많이 들고 있다. -_-
고등학교때 세금제도에 대해서 배울때, 직접세가 높을 나라들이 대부분 부의 재분배를 잘 하고 있는 복지 국가고, 간접세가 높을 수록 부의 재분배를 잘 못하고 있는 나라로 배웠다.
실예로.. 부가가치세는 복지 제도가 잘 만들어진 나라들의 경우에는 다른 세금의 비율에 비해서 부가가치세가 낮고, 일본의 경우에는 5%밖에 되지 않는다. 왜냐면 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언제나 모든 물건들마다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, 조금이라도 올리게 되면 바로 모든 경제 인구의 소득이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.
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0%. 지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세금은 12.5%.
부동산 취득세며, 법인세는 깎아주는 마당에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. -_-
기업들 돈 깎아주면서, 당연히 나올 세수 부족은 모두 국민들에게 깔아서 내라는 이런 정책이 또 다시 나오고 있다.도대체 어떤 국민들이 이런 인간을 뽑아줘서 이런 식으로 일을 몰고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면서..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는 계속되게 만든다. -_-
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이고, 누굴 위한 제도인가...
정말 요즘은 뉴스 보기가 무서운 세상이다. -_- 노원구쪽 집값 올랐다는 이야기들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매우 아프고 말이야.. -_-
